트럼프 승리와 경제 이슈 점검

바이든의 신뢰도 추락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6/27)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진보성향 지지자들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완주에 대한 의구심도 부각되는 모양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0.3% 수준인데, 1949년 이후 재선에 성공한 미국 대통령들의 첫 임기 평균 지지율이 58.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대폭 줄어들면서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경제 관련 트럼프 집권 2기의 주요 정책으로는 관세 인상과 대규모 감세 공약이 있다. 트럼 프 캠페인은 대중국 관세율 60% 외에도 미국 전체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도입하고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글로벌 무역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팬데믹과 전쟁 이후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완전히 자리잡지 못한 가운데 무역분쟁이 확대되고 각국의 보복 관세 조치가 시행된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

실제로 미국 무역위원회(USITC)의 조사 결과, 지난 2017년~2021년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고율 관세는 고스란히 미국의 수입가격으로 전가되었다.

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더 느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20% 가까이 높아지면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 품목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향후 대외부문의 국내 성장 기여도가 약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 우 정부 예산 확대 및 선심성 정책이 현실화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부 지출을 줄여 재정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정부 부채는 8조 달러 이상 늘어났다.

유권자들의 주된 관심이 경기 부양에 쏠려 있고 공화당이 의회 장악력도 보유하고 있어 정부 지출은 늘어날 듯 하다. 반면 세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트럼프 캠페인은 법인세를 21%에서 2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으며, 팁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며 서비스직 근로자들을 직접 겨냥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선거가 있는 해는 통상적인 때보다 GDP 대비 재정적자가 약 0.3%p 증가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지연으로 정부의 이자비용도 늘어나고 있어 미국 재정적자 부담은 늘어날 공산이 크다.

학자금 대출 탕감 등으로 올해 재정적자 규모도 예상보다 늘어난 상황인데 추가적인 재정 적자 확대는 미 장기금리 상승과 미 달러 강세를 동반할 수 있어 경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