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플마블

늘어나는 미국 재정적자 8월 1일 피치는 미국 정부부채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하였다.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이는 7월 31일 재무부가 과도한 3분기 국채 발행 물량 계획을 발표하며 상승 압력을 받던 미국 금리가 급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전년대비 2.7배 급증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가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10월 이후 9개월 동안 연방 정부의 적자는 1.4조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0.4% 증가하였다. 적자가 급증한 이유는 정부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가운데, 세수는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23년 회계연도 누적(22.10~23.6) 정부 지출은 4.8조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1% 급증했다. 고령화로 인해 메디케어 같은 주요 의료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급증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은퇴자 및 기타 수급자에 대한 생활비가 8.7% 인상되면서 사회 보장 지급액도 11% 증가했다. 이는 40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더불어 이자율 상승의 결과로 자금 조달 비용은 점점 더 비싸지고 있다. 미국의 회예산정책처(CBO)에 따르면 2022년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순이자비용은 4,751억달러로 전년대비 35% 증가하였다. 올해 순이자비용도 전년대비 35% 늘어난 6,630억달러로 GDP의 3.2%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수입은 도리어 감소 반면, 올해 누적 재정수입은 3.4조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하였다. 올해 1~2분기 미국 GDP가 보여준 서프라이즈를 감안한다면 미국 세수가 감소했다는 점은 의아한 부분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경제주체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세수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이는 지난 1분기 미국의 GDP와 GDI간 괴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며 미국 경기가 GDP 수치에서 보여준 것만큼 견조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GDP 수치는 2%를 상회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