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Fitch)사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유와 향후 전망
피치(Fitch) 미국 신용등급 강등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시장의 충격이 컸던 S&P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등급 강등의 재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등급 하향 이전에 등급 전망에 대한 하향 조정이 있었고, S&P 등급 하향 당시의 학습 효과 등을 감안하면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 로 보인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유 피치사는 신용등급 하향조정의 근거로 재정 거버넌스 악화, 재정적자 증가 및 정부의 부채부담 증가 전망 등을 제시했다. ① 재정 거버넌스 악화 정부부채 증액 관련 정치적 대치 후 마지막 순간 합의가 반복되면서 재정관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여타 국가와 달리 중기 재정계획이 부재하고 예산 절차도 복잡한 점을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정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회보장 및 의료비 증가 등 중기적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② 재정적자 증가 피치사는 미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비중이 재정수입 감소, 신규 지출계획, 이자비용 증가, 주 및 지방정부 재정적자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3.7% 수준이었던 재정적자 비중이 2025년에는 6.9%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기존 AAA등급 국가의 중간값인 1.0%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③ 정부 부채 증가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3년 112.9%에서 2025년 118.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AAA 등급 국가의 중간값이 39.3%, AA등급 구각 중간값이 44.7%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④ 중기 재정 문제 향후 10년간 고금리 및 부채 증가에 따라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고령화 및 의료비 상승으로 메디케어 및 사회보장 지출(GDP대비)이 1.5%p 증가하면서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