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발생 원인과 향후 규제 시나리오 및 수혜 기업

티메프 사태 

최근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이슈화되고 있는 티몬&위메프가 29일 기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현재 당국 추산 5월 기준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 수준이며 언론 보도 추산 6월 미정산 금액은 약 5~6,000억원에 달한다. 

해당 금액의 경우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셀러)에 대한 미정산 금액으로 해당 이슈는 결국 고객 (결제)과 판매자(정산)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티메프 사태 판매자 관점

먼저 판매자(셀러)의 경우 사실상 티몬, 위메프가 정산 내재화를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영위 중이므로 이 과정에서 전업 PG사의 역할이 부재하므로 리스크도 없다. 

티몬/위메프의 자체적인 현금 여력으로 해결이 필요하다. 현재 해당 업체가 기업 회생 신청 중이므로 금융 당국은 1)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한 만기 연장, 2) 공적 자금 투입 등 약 5,600억원의 자금 지원을 통해 판매자 지원에 나섰다.

티메프 사태 PG사의 책임인가

신용카드 결제는 고객이 결제 후 결제 대금을 1달 후에나 카드사에 납부한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PG사의 신용을 기반으로 결제 대금을 먼저 정산한 후 PG사는 가맹점에 대금을 전달한다. 

이 일련의 과정은 2~3일 안에 이뤄 진다. 반면 가맹점이 입점 셀러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주기는 약 2개월이 소요된다. 

결국 결제 대금이 가맹점으로 이동하는 정산 주기와 가맹점이 판매자에게 판매 대금을 정산해주는 기간의 차이가 이번 이슈의 주 원인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의 경우 신용카드회원들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를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카드 회원이 결제 취소를 요청할 시 PG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결국 결제 과정에서 PG사들이 수취하는 수수료 역시 하위 가맹점 리스크 관리의 역할도 있다는 명목이다. 

현재 당국의 기조 역시 PG사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어 구상권 청구를 통한 대금 회수 전까지 일부 손실 부담은 불가피해 보 인다. 

가상계좌 제공 업체의 경우 환불 의무가 가맹점에 있어 해당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규제 시나리오

결국 이번 사태의 원인은 1) 금융이 본업이 아닌 비금융사업자가 결제 및 판매대금을 관리했기에 대금 유용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과, 2) 상대적으로 길었던 정산 주기로 구분해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규제 방향성 역시 해당 안건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1) 은행 등 신뢰성 있는 기관에 정산 대금 예치를 맡기는 에스크로 의무화와, 2) 금융과 비금융을 분리하여 내재화된 정산의 외부 대행 가능성, 3) 오픈마켓 및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 단축 등의 방안 등을 예상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과거 2020년과 같이 오픈마켓, 배달업체에 대한 대규모유통 업자 지정에 대한 목소리가 재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티메프 사태 이후 전망, 온라인커머스 시장 재편

큐텐의 주요 자회사 대금 정산 지연 사태는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판매자 및 소비자들 피해 가 증가하고 있고, 동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련 피해액은 약 1조원(5~7월 미지급금액 + 소비자환불액)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로 인해 온라인커머스 시장 환경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며, 상위업체 위주로 시장이 급격하게 개편되는 구조를 맞이할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동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사태의 핵심은 Buyer 대금이 Seller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부분으로 해석된다. 

즉, Escrow 계정에 대한 설정이 안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이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가 Seller에게 지급되어야 할 자금을 임의적으로 운용하였고, 이를 방지할 조치가 없었던 것이 핵심이라 판단된다. 

이에 향후 온라인 시장은 Escrow 계정에 대한 의무적 설정과 플랫폼 사업자들의 Buyer 대금 운용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소형 사업자들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1) Escrow 계정 을 구축할 경우 운전자본 효율성이 감소할 전망이며, 2) 이를 구축하지 못하는 플랫폼에 대한 Seller 락인이 쉽지 않아 보이며, 3) 직매입과 마켓플레이스가 혼재된 사업자의 경우 자금 운용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막대한 자본력과 Escrow 계정 구축에도 운영에 대한 효율성 감소가 제한되는 대형업체 위주로 시장은 재편될 것으로 판단된다.

수혜기업 쿠팡, 네이버

티메프 사태의 결과로 쿠팡과 네이버의 수혜를 예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1) Seller 마켓이 대형업체로 이전되면서 상품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2) 소비자들도 상대적으로 상품공급이 원활한 플랫폼을 선호할 것으로 보이며, 3) 이번 사태로 선대출 시장도 일부 제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Seller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 대금 지연에 따른 소비자 판매자 피해라는 구조를 떠나서 온라인 플랫폼의 근본적인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 높다고 판단한다. 이에 상위 업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