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인상 공약 실효성 있을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트럼프 관세 인상 공약

관세 인상은 트럼프 후보의 핵심공약이다. 불공정한 경쟁을 바로잡고, 자국 제조업 기 반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고자 한다. 

그는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보편적 관세; universal baseline tariffs)를 부과하고, 대중국 관세는 최대 60%로 올리겠 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시장도 과거 트럼프가 실제로 관세 카드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당선 시 관세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 같다.

관세 공약 시행되도 얻을 것 많지 않다.

관세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이지만, 관세를 통한 재정수입은 바이 든 행정부가 더 많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대부분의 관세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수입은 1,440억 달러로 연간으로 환산 하면 약450억달러이다. 트럼프가 주장하는대로 대중관세를 60%로인상하면 약 1,000 억 달러, 보편적 관세 10%를 부과하면 약 2,40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추가로 얻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관세에 대한 수입 탄력성을 -1(관세 10% 인상 시, 수입 10% 감소)로 가정하고, 관세 회피나 대체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무역적자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트럼프 관세 공약이 현실화돼도 무역적자 감소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트럼프 1기 당시에도 확인됐다.

2018년 이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다소 줄었지만, 중국 이외 국가들에 대한 무역적자는 오히려 늘었다. 

대중 수입 중 일부가 대체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구조적 요인(자국 내 생산<소비)에 따른 것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관세로 재정적자 메우기 어려워

관세를 인상하면 재정수입은 증가한다. 실제로 트럼프는 개인소득세 인하 등이 포함된 TCJA(Tax Cuts and Jobs Act) 법안 연장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관세 수입으로 메우겠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과세 대상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관세 부과 대상인 상품 수입은 3.1조 달러이고, 개인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은 14.7조 달러로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지난해 관세 수입은 774억 달러, 개인소득세 수입은 2.2조 달러로 그 격차는 약 30배였다. 관세 수입 이 2019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개인소득세와 비교하면 미미하다. 

무리한 가정이지만, 관세 인상에 따른 대체 효과나 관세 회피 등이 없다고 가정해도 관세로 개인소득세를 대신하려면 관세율이 70%는 돼야 한다.

TCJA 법안이 연장될 경우, 재정수입은 향후 10년 동안 3.5조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Tax Foundation 추정). 

트럼프의 공약대로 줄어드는 재정수입을 관세로 메우려면, 모든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줄어드는 재정수입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3,500억 달러인데, 보편적 관세 15% 부과 시 4,700억 달러, 관세 탄력성을 -1로 가정할 경우 재정수입은 약 4,000억 달러 증가하게 된다.

과거 트럼프 당선 직후 시장은 보호무역 강도가 선거운동 당시보다 약해질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트럼프는 집권 기간 동안 상당히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이 관세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 다만, 트럼프 1기와 달리 이미 절반 이상의 대중 수입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보편적 관세 도입 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한 통상 압박 대비 부작용이 커질 리스크도 있다. 

트럼프 1기와 비교했을 때, 관세 정책의 우선순위는 낮아지고, 공약 대비 현실화되는 정책 강도 또한 약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결론은 패권 경쟁

관세 인상을 통해 무역적자를 축소시키기 어렵고,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더라도 미국의 통상 압박은 지속될 것이다. 관세를 비롯한 보호무역 정책의 핵심은 1) 대중국 수출 확대를 통한 불균형 완화와 2) 제조업 부문에서의 영향력 강화라고 본다.

미국이 대중 무역적자를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수출이 늘어나면 무역적자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미국의 대중 수출은 연평균 10% 증가했고, 수입은 6.6% 증가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보다 중국으로 나가는 수출이 더 빠르게 늘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중국 전체 수입에서 대미국 수입 비중은 추세적으로 낮아져 7%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타 국가들의 대중 수출과 비교하면, 미국의 대중 수출이 덜 늘었다는 의미이다. 

미국의 대중 수입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수입품목의 유형은 노동집약형 저가제품에서 첨단기술제품(Advanced Technology Products; ATP)으로 변해왔다. 

이는 대중 수입을 일정수준 이상 대체하기가 쉽지 않고, 갈수록 그 비용도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는 관세 카드를 적절히 활용해 대중 수입을 줄이기보다는 대중 수출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저지하고자 한다. 미국 정부가 5년 넘게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제조업 내 중국의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다. 

중국은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전략을 내걸고 제조업 굴기를 진행해왔고, 최근 그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과거보다 향상됐다고 해도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강한 견제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완화 및 제조업에서의 주도권 강화를 원하고, 중국은 제조업 굴기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양국 모두 타협 의지가 없다면, 미-중 무역분쟁은 장기화될 것이다. 관세는 과거 트럼프 1기, 현재 바이든 행정부 모두 활용 중인 카드이며, 앞으로는 관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협상 또는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트레이드의 진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의 토론 이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시장이 그의 공약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재정적자 확대와 인플레이션 강화 전망을 토대로 장기금리가 상승했고, 무역 불균형 완화 및 제조업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공약을 근거로 달러화 약세 압력이 강해졌다.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시장 반응이 과도하다고 본다. 트럼프 공약은 큰 틀에서 보면 바이든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선 결과가 금리와 환율 전망의 핵심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첫째, 트럼프 당선 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유 의미한 장기금리 상승 요인일 지는 의문이다.

TCJA 영구화 공약이 현실을 반영해 보완 된다면, 재정수입 감소 폭은 줄어들 수 있다. 

Tax Foundation 연구에 따르면, TCJA의 핵심인 개인소득세 관련 표준 공제 확대, 세율 인하, 과세 구간 변경 등은 유지하면서 항목별 공제와 건강보험에 대한 소득세 제외를 종료하면, 세수 감소를 상당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ARPA(American Rescue Plan Act)에 포함된 건강보험료 세액 공제 영 구화를 주장한다. 

TCJA 영구화보다 규모는 적지만 세수 감소 요인이다. 세수 감소와 재정적자 확대가 트럼프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또한, 위와 같은 공약이 실현될 시기에는 연준의 QT가 종료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채 공급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다.

둘째, 통상 압박은 트럼프 기대와는 달리 강달러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과거 집권 당시부터 강달러(교역대상 국가 통화 약세)를 무역 불균형의 핵심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무역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관세는 교역대상 국가의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해당 통화의 약세 압력을 높일 수 있다. 관세를 비롯한 보호무역 정책 영향이 외환시장 메커니즘 하에서 약해진다는 의미이다.

셋째, 확장재정 기조도 강달러 압력을 높일 수 있다.

미국의 적극적인 재정 활용이 다른 국가들보다 양호한 성장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면,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정지출 증가 폭이 커진 트럼프 1기 당시부터 미국의 금융계정 순부채(=해외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달러화)는 꾸준히 늘고 있고, 대외금융부채(= 외국인의 미국 투자) 증가세도 가팔라졌다. 

두 대선 후보 모두 재정정책 활용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달러화 강세 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당선 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설득력이 높 진 않다.

이는 주로 관세 인상 공약을 근거로 하는데, 관세가 협상 및 압박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추가 관세 부과 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중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한, PIIE에 따르면 CPI와 PCE에서 대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무역분쟁이 심화된 이후에도 PCE 물가에서 상품의 상승 기여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수요와 공급 측면 물가 상승 압력도 눈에 띄는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두 후보 모두 확장재정을 선호한다면, 물가가 대선 결과에 따라 차별화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