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반기 경제 전망과 중국 정부 부양책

하반기 중국 경제 살아날까

리오프닝에 대한 연초 시장의 기대와 달리 올해 상반기 중국의 경기 회복은 느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계의 재화 수요가 더디게 회복하면서 중국 국민들의 전반 체감 경기도 경제지표 대비 미약했다. 

상반기 중국의 경기 회복도 예상보다 느렸지만 하반기에도 넘어야 할 매크로 어려움은 여전히 크다. 하반기 중국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무엇이 있을지 확인해보자.

하반기 중국 경기 회복 걸림돌 ① 소비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가처분소득의 느린 회복과 미래 소득에 대한 중국 가계들의 기대치가 약한 점에 있다. 올해 1분기 도시 가처분 소득은 1분기 GDP 성장률을 하회했다. 

14~19년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GDP 성장률 대비 약 2%p 높았던 것과 대조된다. 또한 리오프닝에도 1분기 청년 실업률이 20.4%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소비 심리 회복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소비가 회복되려면 도시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상회해야한다. 그래야 소비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 이 전제를 두고 보면 하반기 중국 경기의 회복은 요원해보인다. 

하반기 중국 경기 회복 걸림돌 ② 부동산

하반기 중국 경기 회복을 가늠하는 다른 한가지 변수는 부동산 경기 회복의 지속 가능 여부이다. 4월 중국의 신규주택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16.7% 증가했고, 기존주택 거래면적도 전년동기대비 60% 증가하여 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4월부터 거래지표들의 전월비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연초의 반등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일시적 수요로 확인되면서 하반기 거래량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졌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부동산 투자의 선행지표 부진이다. 통상 거래량이 늘면 디벨로퍼들이 시차를 두고 투자가 늘어났다. 그러나 올해에는 거래량이 늘어남에도 부동산 투자의 선행지표인 신규 착공면적은 4월에 전년동기대비 20.7% 하락하며 부진했다. 토지매입액 증가율 역시 3월의 4.6%에서 1.3%로 둔화됐다.

유동성이 부족한 중국 부동산 디벨로퍼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중국 부동산 디벨로퍼의 현금흐름이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작년 11월 중국 정책 당국이 융자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유동성 경색 리스크가 완화되는가 했지만 최소한의 지원에 국한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4월까지 중국 디벨로퍼들의 자금조달 채널을 보면 은행 대출과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체조달은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즉 추가부양 정책이 없을 경우 디벨로퍼 중심으로 다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부양책과 파급력

그러다 보니 하반기 중국 정책당국의 경기부양책 출범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경기부양책으로는 대출금리의 기준인 최우대금리(LPR)를 10bp 전후 인하하는 것, 1선도시 중심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인프라투자를 지탱하기 위한 정책성은행의 대출 한도 확대 등이 있다. 

다만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관해 부양 의지와 여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우선, 올해 연초 중국은 5%의 GDP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다. 1분기 4.5% 성장률을 기록했고 2분기 7% 및 하반기 분기별 평균 5.0%의 전년동기대비 성장을 기록한다면 연간 5.4%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5% 성장 목표를 상회하기에 굳이 경기부양을 해야 할 명분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경기부양 하더라도 강도는 강하지 않을 것

정부 주도의 부양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경기부양의 강도는 매우 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이미 상반기에 상당 부분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특수채 발행은 4월까지 이미 연간 한도의 52%를 상회했고, 월간 신규 위안화 대출도 예년 같은 시기에 비해 훨씬 많았다

따라서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3분기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7월 말의 정치국회의를 앞두고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나, 부양 강도는 경기의 추가 냉각을 방어해주는 수준일 뿐 신규 강력한 수요를 견인할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