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독점 규제 완화, 빅테크 주가 추가 상승 가능할까

빅테크 중심의 상승장 지속

상반기 미국 증시는 수익률 기준으로 성과가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1월과 2월 이후 흐름의 차별화가 뚜렷하다. 전반적인 증시 상승이 나타났던 것이 1월이라면 2월 이후 5월까지는 대형 기술주 중심의 차별화가 나타났다. 

FANG+ 지수가 S&P500과 NASDAQ을 크게 아웃퍼폼한 가운데 RUSSELL2000 지수의 YTD 수익률은 S&P500을 밑돌았다. 사실상 대형 기술주 이외 대부분 종목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하반기 빅테크 중심 추세 계속될듯

하반기라고 상황이 바뀌기 보다는 상반기와 유사한 빅테크 위주의 증시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반기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크로 변수는 현재로서는 특별히 없어 보인다. 

상반기 증시는 AI, 반도체 중심으로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실적 추정치 상향을 반영하며 상승했으며 빅테크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해당 하이테크 기술은 미국 정부가 중국과 기술 패권 분쟁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기술들이다.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2018년 미-중 분쟁 이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연방정부 R&D 예산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서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NSF 예산안에 나타난 주요 기술들에 대한 세부적인 투자 내용을 확인하면, AI에 대해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 COVID 쇼티지 이후 부각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가장 강하다. 빅테크 기업 아웃퍼폼의 배경에는 정부주도 투자도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

올해 초 두각을 나타낸 AI 기술의 경우에도 갑자기 등장한 기술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알파고가 등장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AI 기술력 선도를 위한 중장기 플랜을 구상했다. 

AI라는 개념이 오래되었음에도 수십 년 동안 기술이 발전한 속도보다 최근 수 년 사이 모멘텀이 가속화된 이유는 연방정부 주도 하에서 민간 기업이 시작하기 어려운 기초과학 투자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량만 비교한다면,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R&D 투자가 미국보다 크다. 2022년 기준 미-중 정부의 R&D 투자 금액은 각각 1,850억 달러, 4,560억 달러로 중국 두배 이상 앞선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미국은 8:2 정도로 민간의 R&D 투자 금액이 크다. 즉, 미국 정부 입장에서 중국과 과학 기술 경쟁에서 승리 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과학기술 개발을 독려해야 할 것이다.

하반기 빅테크, 규제완화 수혜 기대

미국 정부가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규제 완화’다. 이중에 올해 초 나타난 주목할만한 이벤트는 반독점 규제 법안 폐기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도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당시 리나 칸이라는 FTC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 6가지를 미국 의회에 발의했다. 

그런데 해당 법안 6가지 중 5가지가 작년 말에 의회를 최종통과하지 못하고 폐기 되었다. 중간선거를 거치면서 이전 의회 임기가 만료된 데 따른 절차였는데, 중간 선거 이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118대 하원의회에서도 빅테크 규제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올해 5월 백악관에서는 핵심/신흥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CET) 국가 표준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 미국이 첨단 기술 표준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이 선정한 핵심/신흥 기술은 통신/네트워크 기술, 반도체, AI, 생명공학, 네비게이션 기술, 블록체인 기술, 청정에너지, 양자정보 기술이다. 여기서 네비게이션, 블록체인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는 작년부터 미국 정부 주요 문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기술들이다.

규제 완화는 시장 지배력 확대로

미국 자본주의 정서상 반독점 규제는 당위적인 일인데, 위와 같이 최근 흐름은 좀 달라지는 것 같다. 미국의 반독점 규제 역사는 깊다. 20세기 산업혁명과 기업을 중 심으로 하는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이후 미국 정부는 독점 기업 규제를 강하게 펼쳐왔다. 

역사와 다른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 

작년 규제 관련 유일하게 통과한 법안은 기업 합병 신청 비용 인상이다. 해당 법안이 빅테크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여력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소지가 있다. 

글로벌 AI 벤처 펀딩 모멘텀은 올해 1분기까지 주춤 한 것과 대조적으로 미국 실리콘 밸리 AI 펀딩은 반등했고, 빅테크 기업들의 여전 히 활발한 M&A가 시장 지배력 확대로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