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중국의 자원 무기화와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

다시 불거진 희토류 무기화 리스크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화합물에 대한 수출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수출 통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갈륨, 게르마늄 수출통제로 인해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추가적인 수출 제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왜 희토류인가

희토류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광물 자원이다. 희토류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영구 자석으로, 희토류 전체 시장가치 22억 달러 중 79%를 차지한다. 네오디뮴 영구자석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자석으로, 작은 크기와 적은 무게로도 강한 힘을 낼 수 있다. 

효율성이 좋은 네오디뮴 자석은 전기차, 전자기기, 풍력발전 터빈, 드론, 로봇 등 차세대 산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영구자석의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낮아지는 중국 의존도, 그럼에도 중국

희토류의 수입을 중국에 의존해오던 미국, 유럽, 일본 등 국가들은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중국 외 희토류 생산을 늘리고 있다. 

특히, 중국에 의해 희토류 수출 제한을 경험한 일본은 중국 희토류 의존도를 2008년 90.6%에서 2018년 58.0%로 대폭 감소시켰다. 점차 중국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의 희토류 파워는 여전히 강하다. 

희토류 생산공정은 채굴, 분리, 정제, 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국은 각 생산공정에서 채굴 60%, 분리 89%, 정제 90%, 제조 92%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생상공정에 참여하며, 17종의 희토류 원소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다. 

이 중 분리 공정의 대부분은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다른 국가들이 환경 오염을 감안하고 분리 공정 시설을 만든다고 해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즉, 희토류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낮아질 수 있겠지만,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국내에서 수입되는 희토류 화합물과 영구자석의 1kg 가격은 각각 267.3%, 92.4% 상승했다. 또한, 희토류 화합물과 영구자석의 수입액 합계는 전기차, 로봇, 모터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09년 0.58억달러, ‘10년 1.11달러에서 ‘22년 63.9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가 과거 대비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중국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희토류 가격 상승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전기차, 모터 발전기, 로봇 등 신성장산업을 위해 영구자석과 희토류 화합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이런 제재로 전기차/가전/방위/로봇/의료기기 등의 기업들은 원가 상승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고, 완성품 공급에 지장이 생길 수 있음을 염두해둘 필요가 있다